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에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 존재 여부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받은 임대 중인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과거 상속세법(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1990년 5월 1일 개정 전) 제5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가치 평가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정비 회사가 임차하여 건물을 지은 땅을 상속받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해서 상속받은 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땅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
상속받은 땅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원칙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대료 기준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일부가 이미 팔린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남은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무판례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임대와 달리,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상속세 계산 시 임대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또한, 건물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