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소송중이라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소송중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오늘은 소송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중인 권리, 그 가치는 어떻게 매길까?

소송중인 권리란 말 그대로 소송 진행 중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이 채권은 '소송중의 권리'가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존재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소송중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10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소송중인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그 가치가 불확실합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982 판결). 핵심은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소송중이었더라도, 상속세 관련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법원 판결 등으로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아 승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상속세는 단순히 소송 시작 시점의 토지 가치가 아니라, 승소 판결로 확정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조 제4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호 참조).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92누10982)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속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자, 법원은 확정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상속재산에 소송중인 권리가 포함된 경우, 상속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재평가하면 보다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