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공동상속주택의 의미)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상속받은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동상속주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았다면,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따로 살고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집과 본인 집,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도 따로 가지고 있던 A씨가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 전 이미 2주택자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부모님 집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특례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