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특히 상속 관련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속세 경정청구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상속회복청구소송 외 다른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바뀌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상속세 관련 법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유사한 다른 소송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외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2: 상속재산 반환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일까?

진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다면,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일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민법 제999조)은 원래 가짜 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반환 소송도 넓은 의미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짜 상속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가짜 상속인에게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참조)

사례: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두 차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일부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채권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속세 경정청구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