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알쏭달쏭 핵심 정리!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나요?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라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물납에도 조건이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물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납,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세 물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물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즉, 모든 상속세 납부에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물납을 신청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마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처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물납 허가, 7일 안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과세표준과 상속세액이 확정된 후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그런데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세무서가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어야 물납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조사 기간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물납이 불허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조사가 복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납 허가는 정확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물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납 신청 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확정 전 물납 신청 시, 세무서는 7일 이내 허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 조사 기간에도 물납 불허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6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2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시행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