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신청 후 철회해도 가산세 안 낸다?!

상속세 납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상속재산 중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물납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물납 신청 철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의 권유로 마음을 바꿔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연부연납(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물납 신청을 철회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물납을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비록 나중에 물납 신청을 철회했더라도,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납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물납 신청을 안 한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을 철회한 시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9조).

쉽게 말해, 처음부터 납부 의무가 없었는데, 무슨 가산세냐는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1712 판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물납 신청 후 철회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납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