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재산 가치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 낼 때 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나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물납한 재산의 가치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납이란 무엇일까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유가증권) 가치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청해서 물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핵심 쟁점: 물납 재산 가치 변동과 수납가액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물납한 재산의 가치(과세가액)가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바뀌면, 물납 당시 정해진 재산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바뀌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바뀐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죠.

대법원의 판단: 과세가액 변경 시 수납가액도 변경

대법원은 물납한 재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따라서 바뀐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5018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했는데,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단 물납 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서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물납 당시 정해진 주식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낮았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따라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도 낮춰져야 하고, 차액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할 점: 공매 가격과는 무관

물납된 재산은 나중에 국가가 공매(공개 매각)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물납 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 가격과 수납가액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납가액은 어디까지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결론

물납은 복잡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납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판례처럼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