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제대로 알고 하셨나요? 과다신고와 가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세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무서에서 부과한 가산세보다 실제 계산된 가산세가 더 많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다신고한 재산,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될까? (정답은 NO!)

상속재산 신고 시, 실제 가치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신고한 금액은 가산세 계산 시 제외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에는 과다신고액을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세법이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그리고 과다신고 부분을 제외하면 과소신고한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다신고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78조 제1항 참조)

즉, 일부 재산을 과소신고했더라도 다른 재산을 과다신고하여 전체 신고액이 실제보다 크거나 같더라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신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산된 가산세가 세무서 부과 금액보다 많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 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부과한 총 가산세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세무서에서 처분한 금액을 넘어서는 가산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제78조 참조)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가 7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대로 5만원만 인정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많이 계산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2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과다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