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네?! - 시가 평가, 가산세, 물납 등 핵심 쟁점 정리

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어떻게 평가할까? - 시가 입증의 중요성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과세했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시가를 입증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만약 거래 내역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2. 가산세, 꼼꼼히 따져보자! - 평가액 차이, 물납 등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평가액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또한,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7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2004. 1. 27. 선고 2002두11776 판결 등)

3. 본세와 가산세, 별개의 처분!

가산세는 세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본세(상속세)와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해서 본세 부과 처분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 관련 쟁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