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등기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갖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협의 분할한 상속재산은 등기를 해야 내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서면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분할협의서가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꼭 분할협의서만 있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분할협의서 외에도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어떨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판결문에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이 소송 당사자였고, 판결문에 협의분할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소송의 판결문은 모든 상속인의 합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분할협의서 등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왜 중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분할협의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로도 상속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

상속등기, 꼼꼼히 준비하세요!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