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 소송대리권 흠결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란 진정한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되었을 때,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상속인이 누락된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간의 시작점, '상속권 침해를 안 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그런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이 날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침해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대리권 흠결과 상속회복청구

이번 판례는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는데, 일부 상속인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조정의 무효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된 때에야 비로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의 3년 제척기간은 준재심 확정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 소송대리권 흠결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준재심 확정일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이 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