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형량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상습도박과 형량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대구고등법원 1993.12.6. 선고 93노610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습도박의 기준: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상습도박일까?

아닙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도박을 여러 번 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 즉 '버릇'처럼 도박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주로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과거 도박 전과: 이전에도 도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가?
• 도박 횟수: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는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도박을 저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272 판결 등)

2. 형량 결정의 순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 무엇이 먼저일까?

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경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56조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작량감경'을 합니다.

• 법률상 감경: 법률에 명시된 감경 사유 (예: 자수)에 따라 형량을 줄이는 것
• 작량감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

즉, 법률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다면 먼저 이를 적용하고, 그래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작량감경을 하는 것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 1심 법원은 '자수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적용했지만, 2심 법원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작량감경을 했습니다. 이는 형의 가중 감경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1차 감경 후의 하한보다 높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상습도박과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와 법률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이 글이 도박 관련 법률과 형량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