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상습성'과 여러 폭력 범죄가 하나로 합쳐지는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협박, 공갈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기, 상습협박, 상습공갈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즉,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란 단순히 같은 종류의 폭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 전반에 걸친 습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협박도 하고 공갈도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각각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폭력 범죄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습협박과 상습공갈 모두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습공갈죄 하나로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각 죄를 별도로 처벌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가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 폭력 범죄로 합쳐져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면소(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전 범죄와 합쳐서 상습범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유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절차)으로 폭력 혐의가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비슷한 폭력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폭력 행위는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