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 등록취소 심판'입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문제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비슷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는 취소 심판의 영향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의 상표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회사가 B회사의 심판 청구 이전에 기존 상표와 유사한 새로운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A회사의 기존 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미리 출원해 둔 새로운 상표는 어떻게 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등록취소심결 확정 이후, 심판청구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취소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죠. 그런데 A회사의 새로운 상표 출원은 심판 청구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심판청구 이후 출원된 상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청구 이전에 출원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회사가 미리 출원해 둔 새로운 상표는 등록취소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번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유효하며, 이를 침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 심결을 받았더라도, 그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