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안 돼요!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이야기

내 상표, 내 브랜드! 열심히 만들어서 상표등록까지 마쳤는데, 그냥 묵겨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표 불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사례는 예전 상표법(1990년 개정 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표 불사용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상표 불사용이란? 등록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꽃향기'라는 상표를 비누 상품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비누를 만들어 팔지 않고 다른 사업만 한다면 상표 불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 상표등록을 취소할까요? 상표제도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서 상품을 구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기회를 막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상표 불사용은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야 할지도 모르죠. 반면, 상표권자는 자신이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3항)

즉, 상표권자가 "아니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어요!"라고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증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지워 상표등록 취소를 원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2090 판결)

한 회사가 특정 상표를 비누, 샴푸 등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부 제품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표 불사용으로 상표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에서 설명한 상표 불사용 추정과 입증책임 분배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상표권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등록 후에도 꾸준히 사용해서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