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상표등록원부에 이름만 바꾸면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 명의 변경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회사가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라는 회사에 이 상표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 대신, A회사가 이름과 주소를 B회사와 똑같이 바꾸는 방식으로 상표등록원부의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표권의 주인이 B회사로 바뀐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상표권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명의 변경 등록은 단순히 등록원부의 이름과 주소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행정 절차일 뿐, 상표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정식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칭만 바꾼 것은 상표권 이전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원부에 B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진짜 상표권자는 여전히 A회사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과 판례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소송 당사자를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 당사자 변경이나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양도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며 심지어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청수식품'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상표권 포기 후에도 무효심판은 유효하며, 개인사업자의 미등록상표는 사업 양도시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전등록 절차 진행 중 회사가 상표를 미리 사용한 경우, 이를 바로 상표권자의 무단 사용 묵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았더라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다. 등록 없는 사용권 허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