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표권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사용권, 다른 하나는 통상사용권입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처럼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회사(스마일리)가 다른 회사(투엔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엔오의 상표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스마일리는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엔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상표권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등록 절차까지 완료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면 꼭 등록을 마쳐야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상표 사용에 대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다시 사용 허락을 해주려면, 먼저 정식으로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허락을 해준 경우, 그 사용은 불법이다.
상담사례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데,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사용권(등록 필수)과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사용권(등록 권장)이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상사용권에도 적용되며, 법 개정 전 사용 기간도 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막았더라도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빌미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류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가 아닌 외국 대사관 등에 상품을 공급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