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소송 중 상표등록 무효 확정 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분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해당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B회사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가 제기한 상표등록취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법률 용어로는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 철거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물이 이미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할 이익이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107 판결 등).

결론적으로, 상표등록취소 소송 중 해당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취소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 등은 상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