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전체를 봐야 할까? 부분을 봐야 할까?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상표의 유사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요부'**의 존재 여부입니다. 요부란 상표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상표에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부가 없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겠죠.

이번 판결에서는 특허청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에서 "" 부분을 요부로 판단하여 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 부분이 요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분이 소비자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거나 널리 알려진 부분이 아니라는 점,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식별력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요부가 있으면 요부 중심으로, 없으면 전체 비교
• 요부 판단 기준: 주지성, 강한 인상, 비중, 다른 부분과의 상대적 식별력, 결합상태, 지정상품, 거래실정 등 종합적 고려
• 관련 법조항: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요부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구성의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