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핵심, '요부'를 잡아라!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상표권 분쟁, 특히 유사 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특히 '요부'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본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즉,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하게 들리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상표에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이 유사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부'란 무엇일까요?

'요부'란 상표의 여러 구성 부분 중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상품의 출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생한의원'과 '자생초'라는 상표가 있다면, 두 상표 모두 '자생'이라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가장 뚜렷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생'이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요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상표에 요부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즉, 요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다른 부분이 다르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요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지성/저명성: 해당 부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강한 인상: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여부
•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여부
• 상대적인 식별력: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식별력이 높은지 여부
• 결합상태와 정도: 다른 구성 부분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 지정상품과의 관계: 지정상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거래실정: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 등

서비스표도 마찬가지!

이러한 '요부'를 중심으로 한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후2347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등의 서비스표와 '자생초'라는 서비스표가 '자생'이라는 요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서비스표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자생'이라는 요부에 주목하여 판결을 뒤 overturned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참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만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요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상표권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