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조사

상표권 분쟁, 특히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디까지 증거를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쟁점 1: 상표 사용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누가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할까요?

이 판결 이전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 지역에서의 불사용 입증'입니다.

만약 상표권 취소를 청구하는 사람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구, 시, 군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률상 '전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상표권자는 전국 어딘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표권 취소를 청구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 지역에서의 상표 불사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쟁점 2: 법원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까?

상표권 취소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실조회를 해야 할까요?

이전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상표권 취소를 청구한 측은 법원에 직접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원칙과 법원의 증거조사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