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 누가 침해 책임을 질까요?

상표권 분쟁, 특히 사용권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사용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누가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기본 원칙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로고, 문자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사용권과 상표권 침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사용과 상표권 침해 책임

그런데 사용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순히 사용권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상표 사용이 마치 사용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등 주종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만, 사용권자와 제3자 모두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용권자가 제3자와 동업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가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57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참조)

결론

상표권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용이 단순한 허락을 넘어, 사용권자의 통제와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상표권 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