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 실제 사용 중이라도 시효는 진행된다!

KT로지스와 KT 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KT로지스는 KT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T로지스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KT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을 KT로지스에게 위탁하면서 관련 상표권('KT로지스', 'KTLOGIS')도 무상으로 이관하기로 약정했습니다(2002년). 하지만 실제 이전등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KT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KT로지스는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 양도는 이전등록으로 완료: 상표권 양도는 등기와 같은 이전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처럼 물리적인 인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양도 의무자는 이전등록 외에 별도의 '주된 급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상표 사용과 소멸시효 진행은 별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전등록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상표 사용을 통해 주지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진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의 이전등록
• 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기간
•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 이전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