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일까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수급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 새 건물의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직접 지은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단순히 건축주가 시킨 대로 건물을 지었을 뿐인데 건설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원칙적으로 건설회사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건설회사가 고의로 일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건축주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일부러 다른 사람의 햇빛을 가리려는 의도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건설회사가 건축법규 위반을 알면서도 건물을 지은 경우: 건축법규를 위반하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건설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면 과실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건설회사가 건축주와 사실상 공동사업주체인 경우: 건설회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건축주와 함께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등 사실상 사업 파트너처럼 행동했다면 건설회사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건설회사가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