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때문에 이웃과 분쟁 발생! ☀️😭 내 건물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옆집 때문에 햇빛도 못 보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 건물을 지었는데 햇빛 때문에 이웃과 분쟁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제 땅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 기존에 있던 X건물 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X건물은 원래 Y건물 때문에 저녁에 햇빛이 잘 안 들었는데, 제 건물까지 생기면서 오전, 오후 모두 햇빛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일조 침해에 대한 모든 손해를 저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인 해석

이런 경우, 무조건 새 건물 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를 살펴보면, 기존 건물(Y건물) 때문에 이미 일조권 침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새 건물(제 건물) 때문에 일조 침해가 더 심해졌다면, 새 건물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침해 부분까지 새 건물 주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 기존 건물(Y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침해 정도
• 새 건물(제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침해 정도
• 두 건물 때문에 생긴 전체 일조 침해 정도
• 두 건물의 일조 침해가 겹치는 정도
• 새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침해 시간이 전체 일조 침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건물 주인과 새 건물 주인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하도록 판결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X건물 주인은 Y건물 때문에 이미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X건물 주인이 주장하는 손해 전액을 새 건물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Y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해야 공평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햇빛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겼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