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진보성 판단,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롭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기존 기술보다 '진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성 판단, 핵심은 '통상의 기술자'

특허 심사에서는 가상의 인물인 '통상의 기술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상징합니다. 진보성은 바로 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진보성 판단의 두 가지 중요 원칙 제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사후 판단 금지: 새로운 발명이 공개된 후에 그것을 보고 "아,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됩니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보인다고 해서 진보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2. 전체적인 맥락 고려: 기존 기술(선행기술)과 새로운 발명을 비교할 때, 기존 기술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 판결)

사례 분석: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

이번 판결은 철 합금 시트의 표면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기존 기술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했으며,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난 후 쉽게 보인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진보성 판단,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 필요

진보성 판단은 특허 취득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 판단을 금지하고, 기존 기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숙지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