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약이나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진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이전에 있던 기술보다 뭔가 확실히 나아진 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진보성 판단 기준을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기술과 꼼꼼히 비교해야!
새로운 발명이 진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이전 기술의 일부분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기술 전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전 기술에 새로운 발명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보고 새로운 발명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통제의 진보성을 판단한다고 해봅시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해당 진통제의 성분이 뇌의 특정 물질(GABA) 수치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니, 실험 결과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GABA 수치를 높인다는 내용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가 새로운 진통제의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연구 결과도 함께 고려!
만약 이전 기술의 일부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경우, 이러한 점도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의 진통제 예시에서, GABA 수치 증가와 진통 효과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연구에서 GABA 수치 증가가 진통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새로운 진통제의 진보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즉,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이전 기술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연구 결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발명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진보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