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액재판 상고 가능성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 채권과 관련된 소액재판 상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은 '을' 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병'은 '을' 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렸고, '갑'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을 걸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패소 이유는 '병'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갑'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판례를 근거로 상고할 수 있을까요?

소액재판 상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재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란?

대법원은 "단순한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을 대법원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한, 상고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임금채권 양도와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은 임금일까?

핵심 쟁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회사 임원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보수의 일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상고 가능성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병'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를 근거로 상고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