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담보 해지, 배임죄일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일부만 갚은 사람의 담보를 일부 해줬다가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이사장은 유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986년에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채무자가 300만 원만 갚았는데도 이사장은 담보의 일부를 해지해 줬습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고, 이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대출금 일부만 변제받고 담보 일부를 해지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담보 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고 기존 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해지한 것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장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 일부 해지 자체가 배임은 아니다: 대출금 일부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권을 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담보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에게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는지가 중요: 담보 해지가 채권 보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를 해지했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3. 담보 가치 재평가 의무는 없다: 담보 가치가 특별히 하락한 정황이 없다면, 이사장이 담보 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담보 해지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담보 해지 자체가 아니라 채권 보전에 지장을 주는지, 담당자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참고 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8도542 판결,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