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있는 상표,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고?

오늘은 색깔이 들어간 상표, 즉 색채상표에 대한 재미있는 법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표도 법원에서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K2'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다들 아시죠? 이 사건은 바로 이 'K2' 상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한 회사가 'PROK-2'라는 색채상표를 등록했는데, 기존 'K2'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죠. 'PROK-2'는 주황색 'PRO'와 녹색 'K-2'(하이픈은 노란색)로 구성된 상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PRO' 부분은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라 식별력이 없고, 결국 'K-2' 부분이 핵심인데 이는 'K2'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니 비슷하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PRO' 부분뿐 아니라 'K-2'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K'라는 영문자 하나와 '2'라는 숫자 하나, 그리고 하이픈('-')을 조합한 단순한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따라서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참조)

결국 'PROK-2'와 'K2'는 둘 다 핵심 부분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나 발음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식별력, 그리고 상표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채상표의 경우, 색깔의 차이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