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말 안 하면 무단결근? 3일 연속 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결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생리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여성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을 했는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 규정과 법원의 해석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생리 때문에 결근하면 자동으로 생리휴가로 처리될 것 같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알리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생리 때문에 결근했더라도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생리휴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자는 3일 연속 결근 후 출근해서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했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판단했습니다.

3일 연속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정한 3일 연속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생리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생리휴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되어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생리휴가는 회사에 명확히 알려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생리휴가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 사유를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규에 따라 연속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생리휴가 사용 시 회사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