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농산물 이유식 상표권 획득!

서울대학교가 농산물 이유식 상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상표가 일반적인 지명과 흔한 단어의 조합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었는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쟁점은 '식별력'

상표권을 얻으려면 해당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청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가 '서울'이라는 지명과 '대학교'라는 흔한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가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과 '대학교'가 결합하면서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지역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일반 소비자들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보면 특정 대학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식별력'입니다. 비록 지명이나 흔한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그것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다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상표 등록 심사 시점도 중요!

이번 판결에서는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거절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지명이나 흔한 단어를 포함한 상표라도, 그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식별력을 갖춘다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