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 직원, 모두 공무원은 아닙니다!

오늘은 석유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석유사업법상 누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그리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지입니다.

과거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 법인에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위탁한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처장이었던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처장은 석유품질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책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은 석유사업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라는 문구는 '위탁한 업무', '법인의'라는 부분이 모두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위탁받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법인의 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위탁된 업무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로 한정되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품질검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기획조정처장은 비록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이지만,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석유사업법 제32조 제2항, 제39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50조 참조)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참조)

이 판례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받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