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고 돈 주면 불법일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또한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 후 금품 제공,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금품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35조 제3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일 이후에 제공된 금품이라도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의 수고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이후의 금품 제공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2호 ->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2. 공소시효는 '처음 기소된 날'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공소시효는 공소장이 변경된 날이 아니라 처음 기소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지더라도, 처음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결론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후 금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며,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