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선거법 위반과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장이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입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으로 기소했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공소시효의 기산일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년 8월 4일 개정 전)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기부행위는 2002년 선거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2006년 선거와 관련된 것일까요? 기준점이 되는 "당해 선거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기부행위가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부행위는 보통 앞으로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시장도 다음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기부행위를 한 날이 아닌 2006년 5월 31일(2006년 지방선거일)이 됩니다. 검찰이 그 전에 기소했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 후 범죄는 행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 "당해 선거일"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입니다.
• 범행이 어느 선거와 관련되었는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관련된 선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