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이익 제공, 특정 후보 없어도 처벌될까?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특정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온라인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특정 직책을 제안하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은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 제공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익 제공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후보자가 없더라도 장래 선거를 염두에 둔 이익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