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선거 컨설팅이죠. 그런데 이 선거 컨설팅, 어디까지가 단순 준비이고 어디부터 선거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B와 선거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B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수행한 컨설팅 업무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그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 콘셉트, 기본 공약 프레젠테이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및 사회 진행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구분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즉, 단순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선거 컨설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그 준비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관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선거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자필 편지 발송 등 선거 전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사례.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치레 수준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님.
형사판례
선거운동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한 판례.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선거운동은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당선/낙선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회사 임원이 하는 판촉 활동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접대와 함께 후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판촉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