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고지 안내와 위증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언거부권 고지와 관련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언거부권을 미리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허위진술 시 위증죄 성립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60조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 당시 처한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언거부권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언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사람의 허위자백과 증언거부권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되어 허위 자백을 하고,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자백과 증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증언을 거부했을지 여부가 위증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쟁점 3: 공범이었던 사람의 증인 적격

공범 관계였던 사람은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사건 개요 및 판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상 증언거부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 당시 이미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 적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오늘은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성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