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밌는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전 선거운동 vs. 일상적인 행위

선거철에는 후보자 홍보가 활발해지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 선거운동'이고, 어떤 행위가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단,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또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예: 서적이나 음식물 제공)라도 사회통념상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0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쟁점에서 설명드렸죠?

세 번째 쟁점: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모'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모는 꼭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고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공모 사실과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해야 하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선거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