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격려 저녁 식사, 선거법 위반일까?

지방선거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격려한 행위,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정의와 기부행위 상대방의 범위
3. 선거사무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독려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선거운동: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 단순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제외되지만,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 기부행위: 일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상대방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며, 선거운동원이나 정당원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선거구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원봉사자도 기부행위 상대방에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시작 전에 선거사무장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한 격려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한 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격려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