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현수막이 펄럭이고,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 모든 선거운동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기 전에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기 전에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7조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모든 선거비용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8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125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 선임 전의 선거비용 관리는 후보자가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23조 제1항과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한 후에야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조 조문: 공직선거법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1호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며 보조자에게 단순히 송금 지시만 한 경우, 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선거 이전에 지출 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이라도,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책임 범위는 언제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에서 사임한 후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비용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정해진 금액 이상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과거에 받은 경조사비에 대한 답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개인에게서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쓰고, 그 돈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회계 보고 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자필 편지 발송 등 선거 전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