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인쇄물, 광고 배포 금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혹시 선거철에 길거리에 붙은 현수막이나 전단지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홍보 활동이 제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 후보를 비판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과 광고 형식의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인쇄물, 광고 배포를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제57조, 제67조 제1항, 제181조 제2호)이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선거권(헌법 제24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무제한적인 인쇄물, 광고 배포를 허용한다면 과도한 경쟁과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오히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인쇄물, 광고 배포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금지), 제67조 제1항(광고 등의 배부 금지), 제181조 제2호(벌칙)
•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제24조(선거권), 제11조(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