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운영, 정당 활동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명함 배포, 무조건 불법일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 명함 배포는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25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줘도 될까?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을 임명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동네 곳곳에 설치된 '연락소', 선거법상 문제는 없을까?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되고, 선거운동원들이 모여 회의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동 연락소'. 이는 사실상 선거법상 '선거연락소'로 기능하며,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820 판결) 이러한 불법 선거연락소 설치·유지를 위한 비용 지급 역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당 권유와 함께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활동비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3167 판결)

후보자 홍보 여론조사, 괜찮을까?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기부행위일까?

당직자 회의 후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42조 제3항). 그러나 회의 장소가 아닌 외부 음식점에서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위 사례들을 통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