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기부, 어디까지 괜찮을까? -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과 녹음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 분석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와 선거구민 모두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부행위가 불법일까요? 어떤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부행위 관련 분쟁에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112조 제2항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 법률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성 조각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학금, 노인정 개소식 비용, 청년회 및 부녀회 지원금 등을 기부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행위의 시기와 금액, 횟수, 목적, 대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형태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는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 원본 또는 원본에서 편집 없이 복사된 사본일 것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참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내용이 진실함이 확인될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즉,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녹음테이프의 일부 내용에 대해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필수적입니다. 이 글이 선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