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후보자 비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쏟아집니다. 흑색선전이나 비방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해당 후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 제기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 '허위성'의 입증 책임: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단순한 소문은 소명자료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허위성의 인식' 판단 기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표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고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제250조 제2항) 이 목적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공표 동기, 공표 내용,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참조된 주요 판례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