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고유예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선고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볍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검사는 이전에 받았던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미뤄뒀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선고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도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효시킬 선고유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인해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역시 면소된 것으로 보고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선고유예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판례
죄를 지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2년 안에 다른 죄를 저질러 선고유예 실효 심사 중이더라도,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잃어 실효될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려면, 그 전과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그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