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보험,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과다 지급된 기성금과 보험사의 책임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물건을 미리 주문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고 물건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부도라면요?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선급금 보증보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철제 구조물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3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B 회사는 C 보험사와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만약 B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C 보험사가 A 회사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일부 구조물만 납품하고 부도 처리되었고, A 회사는 C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A 회사가 B 회사에 기성금(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A 회사는 B 회사에 훨씬 적은 기성금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B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죠. C 보험사는 이를 문제 삼아 A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 보험사가 근거로 든 보험약관 조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보험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은 별개: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와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면책 조항의 유효성: C 보험사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3. A 회사의 과실 인정: A 회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과다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A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 회사가 계약대로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B 회사의 부도 시 선급금과 미지급 기성금을 상계 처리해서 손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손해는 A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C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665조, 민법 제105조)

결론:

이 판결은 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피보험자(물품 구매자)의 행동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진 계약 상대방을 돕기 위해 계약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