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와 선급금 반환,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채무, 선급금 반환,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섰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증인은 원금, 이자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보증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보증 한도액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증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상법이나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379조,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428조, 제429조, 상법 제5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선급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선급금 반환 보증과 하자보수보증금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만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3. 보증보험계약의 우연성과 신의성

보증보험계약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우연성이 있어야 유효한 계약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당사자는 서로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의성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64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의 공사 계약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분의 계약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증채무와 선급금 반환,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