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이자, 과세 대상일까? - 외국법인의 손해배상금과 국내 원천소득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어디까지 과세 대상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외국법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선수금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국내 조선사들이 외국 선주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선수금 환급을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면서 수출입은행이 선수금과 이자를 외국 선주사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죠. 이때 과세 당국은 선수금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고, 수출입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선수금 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수금 이자가 외국 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주사들은 선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 선수금 이자는 이러한 금융 비용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 이자는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손해 배상의 범위 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선수금 이자는 선박 건조 계약과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 선주사들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