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오류를 못 잡은 현장 기술자, 책임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각 공사 중 균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공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었지만,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교각의 형태를 변경하면서 철근 배근 및 정착길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도서 검토 의무 위반: 건설기술관리법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기술자는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교각 형태 변경과 같은 설계변경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설계가 변경되었고, 현장 기술자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건설공사에서도 현장 기술자는 설계도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사고라도 현장 기술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현장 기술자에게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